■ 진행 : 조진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조사한 김건희 특검,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. 이고은 변호사와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일단 김상민 전 검사 구속 소식부터 보겠습니다. 법원은 구속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군요?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그렇습니다. 김상민 전 검사의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취지로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사실 김 전 검사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고요.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특검 측과 약 3시간가량 법리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요. 일단 법원에서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응 소명된다라고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영장을 발부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김 전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?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특검의 주장인데요. 김 전 검사의 심리상태를 고려했을 때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,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구속하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을 신속히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저도 검사로서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서가 발견되거나 이러는 등의, 만약에 이 사람을 불굴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했을 때는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도 하거든요. 또 이러한 사정 등을 영장 발부의 필요성으로 적시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특검에서는 이런 부분들 또한 구속이 필요한 한 가지의 사유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금 전 법원은 김상민 전 검사의 혐의가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되고 그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김 전 검사는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어떤 논리를 내세운 겁니까?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김 전 검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는 특검의 수사 대상 아니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9180841560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